학폭 전담 조사관 도입, 교사 업무 부담 줄인다
조미덥 기자 2023. 12. 6. 21:54
당정, 전담 경관 증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숫자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밝혔다.
유 의장에 따르면 학폭 전담 조사관은 학폭이 발생하면 장소가 학교 내부인지 외부인지 관계없이 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SPO는 학폭 예방활동,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외에 학폭 사안 조사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는 피해·가해 학생의 관계 개선 및 회복 등 교육적 기능에 집중할 수 있다.
당정은 SPO 증원과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유 의장은 “증원 방향은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현장 여건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지원 “김성훈, ‘김건희에 맛난 회 준다’ 바다에 가두리 만들어 작살 사냥” 황제경호 논란
- [속보]경찰 “윤상현,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연행자 잘 부탁한다’ 발언”
- [속보]교정본부장 “공수처 수사팀, 윤 대통령 수감된 서울구치소 도착”
- 윤석열 “총 쏠 수 없냐” 질문에 경호차장 “알겠습니다” 답해…경호처 관계자 경찰서 진술
- 트럼프, 면전에 ‘돌직구’···순간 표정 굳어버린 바이든
- 윤 대통령 “김용현이 했다”…형량 낮추기 위한 ‘책임 떠넘기기’ 본격화
- 오세훈 “한 지도자의 무모함에 참담한 아침···이제 개헌 논의하자”
- 경찰 ‘전광훈 5만원 지급’ 발언 위법 검토…서부지법 폭력 사태 배후로 극우 유튜버도 수사
- [속보] 경찰, 윤석열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재시도…경호처가 또 막을까?
- 대법관회의 “서부지법 집단 폭력 행위 사법부 기능 정면 침해···용납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