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아파트 중심 사고 벗어나야”

다양한 형태 주택 공급 방안 구상
3기 신도시 조기 착수 가능성도

연합뉴스

박상우(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빌라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그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공급 절벽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적 정서가 있는데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며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까 한다”고 덧붙였다. 증가하는 1인 가구를 고려해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이 같은 비아파트 규제 완화가 실질적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문재인정부도 2021년 비아파트 면적·난방 규제 완화 중심의 도심주택 공급책을 내놨다. 그러나 아파트 중심의 주택 시장에서 뚜렷한 공급 효과를 내지 못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9·26 대책에도 연립,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으나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박 후보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겠다”며 “다만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 조기 착수 가능성도 내비쳤다. 1~10월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트리플 감소’로 2~3년 뒤 공급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의지도 밝혔다. 그는 “LH는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지역개발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요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16~2019년 LH 사장으로 근무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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