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우주항공청 특별법' 다시 소위로…연내 통과 속도 붙나

전체회의 열어, 상임위 소위원회 회부
내일 소위 열려 법안 논의 될 듯
장제원 "주요 쟁점 거의 좁혀져…대승적 차원 기대"

8개월째 공회전을 거듭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5일 본격 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한 안건조정위 경과보고 후 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논의 초반부터 여야 간 이견이 컸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이 기술개발(R&D)을 직접 기획·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야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과의 업무 중복 등 비효율을 우려하며 반박했다.

이에 과방위는 지난 7월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36일간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이후 안조위(90일 운영)가 지난 10월23일 종료된 후에도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국정감사 등 심의에 밀리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안조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는 "네 차례 회의를 통해 우주 정책 전담 기관의 소송 및 위상, 그 기능 및 소관 사무 인사 및 운영상 특례 기존 연구 기관과의 관계 등 주요 입법 사항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도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표류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재논의 끝에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고, 항우연도 우주항공청에 R&D 기능을 두는 데 동의하면서 쟁점이 해소됐다. 과방위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항우연과 천문연도 입지와 R&D 조정 등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하면서 이슈가 해소됐다"면서 "내일 법안소위가 시작되면 우주항공청법을 포함해서 필요한 법들을 논의해서 정기 국회 내 가급적 통과가 돼 내년을 우주 강국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과방위가 생산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법이 소위에 회부되면서 특별법 통과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로 통과될 법안을 논의하는 '2+2 합의체'를 만든 만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좁혀졌다"며 "소위에 회부되면 소위원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합의를 해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