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없으면 과세”… 러, 결국 공론장 나온 ‘무자녀세’

소련 시절 시행 후 1990년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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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자녀세 도입’의 극단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세목은 실제로 옛 소련 시절 저출산의 해법으로 시행됐다. 출산율이 1.5명으로 줄어든 러시아는 옛 소련에서 계승하지 않은 조세 정책까지 공론장으로 꺼내오기 시작했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등에 따르면 예브게니 페도로프 현지 하원 의원은 자국 라디오 방송에서 출산율 증가 방안을 언급하며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페도로프 의원은 “출산율을 촉진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조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던 1941년 11월 무자녀세를 채택했다. 당시 자녀를 두지 않은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 세금은 1990년대에 폐지됐다.

러시아에서 폐기됐던 조세 정책이 30여년 만에 다시 언급된 배경에는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1.2명에서 0.8명대로 감소한 한국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러시아도 출산율 감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가족이 러시아 국민 삶의 표준이 돼야 한다. 러시아 출산 상황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의 경우 이미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3분기에는 0.7명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연간 출생아 수는 꾸준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14년 194만3000명을 기록한 러시아의 연간 출생아 수는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2024년 117만2000명, 2025년 115만3000명, 2026년 114만3000명으로 신생아가 매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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