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 토론회, 더 뿔난 개미들 [신인규의 이슈레이더]

신인규 기자 입력 2023. 12. 5. 08:08 수정 2023. 12. 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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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당정협의회가 지난달 16일에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기반으로 이뤄졌습니다.

기관의 대차거래 만기일을 90일로 정하되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 그리고 120%였던 기관의 대주거래 담보비율을 개인과 같이 105%로 낮추는 안, 공매도 전산화 관련 이야기 등이 잠시 논의됐습니다.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하되 만기를 연장하도록 한 개선안에 대해선 개인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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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 이번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 보면서 아, 개인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좀 답답함을 느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당정협의회가 지난달 16일에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기반으로 이뤄졌습니다. 기관의 대차거래 만기일을 90일로 정하되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 그리고 120%였던 기관의 대주거래 담보비율을 개인과 같이 105%로 낮추는 안, 공매도 전산화 관련 이야기 등이 잠시 논의됐습니다.

▲주요 쟁점·내용은? 이번 토론회는 사실 설명회에 가까웠습니다. 찬반 격론은 있었지만 대체로 참석 패널들이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안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가면서 설명하는 데 주력했고요. 논점이 갈린 부분 좀 살펴보자면 기관의 담보비율을 내리려는 개선안이 옳은 방향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기관들이 공매도를 덜 하게 하려면 담보비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낮아지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대로 전세계가 대체로 105%의 담보비율로 공매도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걸 더 높이면 국내 기관 역차별이 된다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하되 만기를 연장하도록 한 개선안에 대해선 개인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만기를 연장하면 사실상 기한이 무제한 아니냐는 논리였는데요. 예탁결제원 측에서는 "최근 5년간 내국인 차입자의 90% 이상이, 외국인 차입자의 87% 이상이 1년 안에 대차거래를 상환한다"며 "이들 중 40%와 32%는 각각 한달 내 대차거래를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매도 전산화' 논의는? 이번 토론회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안에 대한 설명회에 가까웠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안을 확정하지 못한 공매도 전산화 부문은 논의가 좀 애매한 수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공매도 전산화에서 중요한 건 실제 주식 대여가 일어나기 전 장외 거래 부문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어갈지입니다. 어떤 주식을 금리 얼마에 몇 주나 빌릴지, 담보는 현금으로 할지 국공채로 할지, 기간은 얼마나 할지, 결정적으로 누구한테 빌릴지 이게 각각 다 달라서 전산화가 어려운 건데, 토론에서도 '전산화 도입 가능성의 유무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정도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전산화, 해외 사례는? 미국 같은 경우 증권 대출 전산 플랫폼이 있습니다. 에퀴렌드라고 하는 건데, 주식을 빌리는 주체들, JP모간이나 씨티와 같은 주요 금융사들이 각각 지분을 태워서 대차거래를 전산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물량이 많은 대형주의 대차거래는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물량이 적은 작은 주식들에 대한 대차거래는 여기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회, 개인투자자 반응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협의회 대표가 불참했습니다. "참석자 7명 중 최근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인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대차·대주 개선 방향을 앞단에 배치해 시선을 분산시키고 이슈를 덮어 제도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여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했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장에 허술한 부분이 많아서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건데, 이번에 나온 당정협의회의 개선안이 적용되어도 근본적인 문제가 안 고쳐질 것 같다는 거죠. 현재 청와대 국민동의청원엔 '공매도 중지 기간 내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즉각 구축'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5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족입니다.

금융계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매도 한시 금지와 같은 지금 상황이 너무 비이성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말을 역으로 빌어 쓰자면 '수술이 필요없는 사람을 무조건 수술대에 올리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불가능한 일, 불필요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속여 일을 추진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도 아니란 것,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도 이제는 논의의 초점을 공매도 원천 금지에 맞추고 있지 않지요.

개인투자자들이 바라는 건 기관과 공매도 조건을 똑같이 해달라는 게 아닐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편한 링 위에 올라서 같은 무게의 글러브를 끼고 싸워도 페더급과 헤비급이 붙으면 그걸 공정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공매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관의 책임 강화로 귀결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 대신 논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 향하는 데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점을 제도 개선 주체들이 잘 살펴야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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