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 승소…2조8000억원 배상 책임 면해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2조8000억원대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해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고 주요 외신이 4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VLSI 테크놀로지가 인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1억8000만달러(약 2조8482억원)를 배상하라고 인텔에 명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당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소송을 처음 심리한 텍사스주 웨이코 연방법원은 2021년 3월 인텔이 VLSI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제조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텔에 각각 15억달러, 6억75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배상액이 6억7500만달러로 상정된 특허의 경우 인텔이 VLSI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1건은 인텔이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지만, 손해액 산정에 문제가 있어 다시 재판을 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특허들은 당초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사인 NXP가 갖고 있던 것을 VLSI가 2019년에 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회사인 VLSI는 다른 특허를 놓고도 인텔을 상대로 소송을 여러 건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일부 합의했으나 일부는 여전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VLSI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계열사인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투자 펀드가 소유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