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한동훈만 따로 개각...꽃길 내주겠다는 발상

정치적 효과 극대화 의도...국무위원 '정치적 중립 의무' 안중에 없나

[이충재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권우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총선 출마용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외된데 대해 논란이 제기됩니다. 여권에선 본격적인 정치무대에 데뷔할 한 장관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한 장관이 정치권에 진출해 맡을 역할을 둘러싸고 계속 여론의 관심을 받게 하는 것이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이 장관직에 머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놔두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한 장관의 사퇴 시점을 놓고는 다양한 관측이 나옵니다. 출마를 위한 법적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1일입니다. 그때까지 몸값을 한껏 끌어올린 뒤 이달 말이나 1월 초에 한 장관만 원포인트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권에서도 이런 관측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일찍 개각 명단에 포함되기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국 일정을 소화하며 총선 출마의 기대감을 끌어올린 뒤 출사표를 내는 게 낫다는 분석입니다.

정치적 발언 더 세지는 한동훈 장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일각에선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창당 선언일로 예고한 이달 27일 직후, 이준석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한동훈 카드'를 쓸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전 대표가 지난달 대구에서 신당 창당에 한창 기세를 올릴때 한 장관이 대구를 찾은 뒤 이준석 신당 얘기가 잠잠해졌던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퇴가 늦어지면서 한 장관의 정치적 행보는 더욱 거침이 없는 모습입니다. 연일 야권 인사들과 설전을 벌이며 발언 수위와 빈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 민주당을 향해 '멍청아' 발언을 한데 이어 "운동권 경력 하나로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세금으로 샴푸 사고 가족에게 법인카드 줘서 소고기랑 초밥 먹으면 탄핵사유"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야권에선 한 장관의 행보를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공무원에 대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여권 내서도 국무위원으로서 한 장관의 최근 발언 수위가 아슬아슬해 보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관직을 이용해 정치활동을 한다는 의구심을 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최근엔 한 장관의 관련주로 묶인 일부 종목이 연일 급등세를 보여 매매가 정지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한 장관이 배우 이정재와 한 갈빗집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정재의 오랜 연인이 주주로 있는 업체가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과열 양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 장관과 이정재는 고교 동기동창이지만 재학 중에는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다는 점에서 사진 공개도 기획된 것이라는 소문이 돕니다.  

한 장관의 정치적 행보가 길어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로 비쳐집니다. 여권 주변에선 한동훈 카드를 최후의 카드로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의 총선 역할을 숙고하기 위해 시간벌기를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어느 경우든 국민이 위임한 공직을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데 활용하는 건 당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데는 여야를 떠나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