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방통위원장 가더라도…현안 및 업무 파악에 허송세월 보내선 안 돼" [미디어 브리핑]

김남하 입력 2023. 12. 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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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와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재승인, 주요 방송사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권한 등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규제 기능 때문에 법조인 출신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인데, 방송계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방통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조인 출신으로 위원장을 가더라도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대목은 충분히 보완을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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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권익위원장 급부상해 사실상 내정설 파다했으나…이상인 부위원장 설득설도 점점 힘 얻어
방송가 안팎 "지난 8말9초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낙마 이후 복귀하는 과정…방통위 대단히 안일해"
"이런 실기 안하기 위해서라도 법 잘 아는 법조인 위원장 나쁘지 않지만…현안 파악에 허송세월 안 돼"
"현안 핵심 파악 위해 인수인계 작업 원활히 이뤄져야 하고…각 방송사 현장의 목소리 적극 들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와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재승인, 주요 방송사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권한 등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규제 기능 때문에 법조인 출신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인데, 방송계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방통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조인 출신으로 위원장을 가더라도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대목은 충분히 보완을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속하게 현안 및 업무를 파악해 공영방송 개혁 등 산적한 난제들을 속전속결로 끝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4일 발표된 개각 명단에는 당초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던 방통위원장 인선이 빠졌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김홍일 국민위원장이 급부상해 사실상 내정됐다는 보도가 파다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본인이 강력하게 고사하고 있다고 알려진 이상인 부위원장을 정부가 좀 더 설득하고 있다는 얘기에 힘이 실렸다.

방통위는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와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재승인, 주요 방송사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권한 등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 규모에 비해 큰 규제 기능을 가졌다.

특히, 최근 KBS 사장 임명 과정에서 노출된 잡음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 해임 후 가처분 인용으로 인한 혼선, 방통위 손발로도 불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가짜뉴스 규제 정책에서 보인 엇박자, 보도채널 대주주 변경 추진 과정에서 보인 허점 등이 다시 법리에 밝은 법조인 출신을 찾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방송가 안팎에서는 "방통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을 폄에 있어 법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절대 실수가 없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지금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공영방송 개혁인데, 지난 8월 말에서 9월초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낙마된 후 다시 복귀하는 과정을 보면 당시 방통위가 얼마나 사안을 안일하게 대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실기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을 잘 아는 법조인이 위원장으로 오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한 방송계 인사는 "법조인 위원장이 온다고 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대목은 현안 및 업무 파악에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며 "비전문성과 업무의 비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공영방송 개혁은 공전하고 표류한지 너무 오래된 만큼 신속하게 현안의 핵심을 파악하고 속전속결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임자들과의 인수인계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고, 각 방송사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힌 후 건물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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