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침해 당하고도 참았다’…부산 교원 167명 피해 고백

지원 요청한 피해 교사…82명
3건 형사고발, 2건 법적 대응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제공

부산지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전수 조사해 보니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가 1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심각한 3건을 형사고발 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시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 전수조사를 거쳐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지난 7월과 8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수조사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봤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은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지만,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악성 민원’ 등 4개 분야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유치원 4명, 초등학교 98명,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20명, 특수학교 5명 등 총 167명의 교원이 피해 사실을 밝혔다. 피해 교원들은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법률 지원, 행정적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시 교육청에 요청했다.

시 교육청은 피해 사실을 밝혔지만, 지원을 희망하지 않은 교원 76명, 대상자 파악이 어려운 9명을 제외한 교원 82명에게 원하는 지원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2건은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심각한 3건은 시 교육청이 형사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추가로 1건의 고발키로 하고 준비 중이다. 시 교육청은 피해 교원 82명에게 원활한 학교 현장 적응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무”라며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 학기 동안 167명의 교원이 피해 사실을 밝혔다는 것은 학교 현장이 얼마나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면서 “부산교육청 행보에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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