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하는 'COP28'

조인경 입력 2023. 12. 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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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데도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달 30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이하 COP28)'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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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피해 보는 개도국에 금전적 보상
UAE·독일, 1억달러 기부 등 4억2000만달러 이상 확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데도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달 30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이하 COP28)'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Conference of the Parties)란 회원국 197개 국가와 유럽연합(EU) 등 198개 당사국이 일 년에 한 번씩 모여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부터 시작됐다. 2020년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열리고 있다. 전 세계가 함께 모여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약속하는 유일한 글로벌 공식 국제 외교회의다.

지난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에서 각국 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시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1997년 회의에선 '교토의정서'를 채택해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쌓자고 결의했고, 2015년엔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내용 등을 결정했다.

COP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의 속도와 폭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폭염과 집중 호우, 초강력 태풍이 지구촌 곳곳을 강타했다. 희생자들은 주로 개도국 국민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작년 말라리아 발병이 2억4900만건을 기록한 것은 기후변화 영향이 컸다"고 했다.

이에 이번 COP28에선 산업화로 앞선 선진국이 기후 재앙을 겪는 개도국에 금전적 보상을 하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기후 재앙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개도국을 지원하는 방안은 1990년대부터 논의돼 왔지만, 그동안 선진국들의 미온적 태도에 제자리걸음을 했다.

현재까지 모인 기금은 총 4억5000만달러(약 5875억원). EU가 1억4500만달러, UAE와 독일이 각각 1억달러를 내기로 했고, 미국(1750만달러)과 영국(7580만달러), 일본(1000만달러)도 출연을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아직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세계 9위의 탄소 배출국인 만큼 '기금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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