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대란’ 현 정부 진단은… “과거 정부가 투자 안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당정대 고위협의회서 밝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인사 개편안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발생한 국가 행정전산망 오류 사태와 관련해 문제 원인이 ‘과거 정부의 투자 미흡’이라는 대통령실의 진단이 나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 전산망 오류 사태와 관련해 “모든 게 과거 전산망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가 행정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에게 우려를 끼친 문제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부품 노후화와 소프트웨어 영세화, 외부 침입 취약성 등 세 가지”라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재정 소요가 계속 필요한 부분은 속히 계획을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 위반 등과 관련해 “올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이 지나고 있고, 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며 “예산과 법률이 확정돼야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도 확정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신속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 사정이 여의찮지만 첨단 기술 협력과 민생경제 회복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핵심 교역 파트너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생산 기지로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은 나라”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지난주 모든 국민이 열망하던 부산엑스포 유치가 이뤄지지 못해 부산시민은 물론 국민의 상심이 클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전했고, 엑스포 유치를 통해 이루려고 한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은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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