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시선]50일 앞으로 다가온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김영재 입력 2023. 12. 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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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잘할 수 있는 분야 새 성장동력 찾아 혁신역량 강화
‘관건은 지역정치’ 저성장 책임 반성하고 독자 발전모델 발굴
전북도청 전경

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내년 1월 18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불과 50일도 남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이 올 1월 17일 총 28개 조항으로 제정됐고 자치권을 더욱 강화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전북특별법 제1조는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가 책무와 특별자치도 설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지원위원회·감사위원회 설치, 주민 투표, 지역인재 채용, 특례 부여, 사회 협약,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 등 특별자치도의 틀을 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 전북만의 특화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살려 강한 자치권과 특례 규정으로 낙후한 전북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232개의 조항 중 절반 수준인 130여개 조항만 반영돼 ‘반쪽짜리 개정안’이 되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발표한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비전으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 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의 특례가 담겨 있다.

핵심 특례로는 농생명산업 육성, 의생명산업의 거점화,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동부권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육성,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자동차 대체 부품의 성능·품질인증 지정, 신·재생에너지 공공 자원 관리, 수소특화단지 육성, K-POP 국제 교육도시 지정·국제 학교 설립, 대학 학생 정원 권한 이양 등 10개에 이른다. 

전라북도는 예로부터 농도로 농업을 주산업으로 했고 농업수도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금도 경지면적 보존율은 60%가 넘으며 농업진흥지역도 타 시도에 비해 높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북은 산업화 과정에 뒤처지며 산업 기반 약화와 인구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농가 인구가 급감하며 농사지을 사람조차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소멸이 처음 제기됐던 2016년 지방자치단체 79곳이 소멸 위험지역이었으나 올해는 118곳으로 늘었다. 광역시를 제외한 226개 기초지자체 중 사실상 절반이 존속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전북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려는 데는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위기감의 발로이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전북은 또 오랜 세월 이중 차별을 받아 왔다. 호남권으로 묶여 지역 차별을 받으면서 호남 내에서도 광주·전남에 이어 소위 ‘서자 취급’을 받아 왔다. 독자 위상을 갖지 못하고 대부분 종속변수로 예산이나 지역 개발에서 후순위였다.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호남이 아닌 전북 자치 독자권역으로 인정되며 행·재정적인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호남권에서 분리돼 하나의 주체로 지역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 지역 주민 목소리는 더 반영되고 삶의 질도 향상되리라고 본다.

전북도는 ‘전북만의 매력’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 제작을 공론화했다. 독창성, 적합성, 명료성, 상관성 등 4대 요소가 아울러 지도록 하고 CI와 슬로건 등 단순한 상징물과 디자인 개발을 넘어서 지역 브랜드 가치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비전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정했다. 국가안보와 환경 등으로 규제받아 지역발전에 발목이 묶여 있었다고 판단하고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핵심 규제가 대폭 완화하는 한편 반도체, 전기차, 수소 에너지 등 첨단 신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지역 정치다.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성장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제껏 전북이 저성장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데는 전북 정치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 파행이후 불거진 ‘지방정부 무능론’을 벗고 전북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아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지역이 부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도민의 행복지수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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