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부채에 맞춤형 대응 구상…"일률 접근 피해야"

금감총국 "하나의 성(省) 하나의 정책" 강조

중국의 경제 성장을 압박하는 지방 정부 부채 문제와 관련해 당국이 '맞춤형' 대응을 구상하고 있다. 편차가 큰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획일적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당국 책임자의 발언이 나왔다.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리윈제 중국금융감독 관리총국(금감총국) 국장을 인터뷰하고, 그가 "금융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각종 금융 리스크 도전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하나의 성에는 하나의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금감총국은 다른 기관들과 함께 57조달러(약 7경 3952조원) 규모의 중국 금융 부문의 각 분야를 감시하는 감독 기관이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리 국장은 최근 열린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경제금융 리스크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 금감총국의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확한 분류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하나의 성에 하나의 정책을, 하나의 은행에 하나의 정책을, 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정책을 추진해 일률적 접근을 피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금융 리스크 관리에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겠지만, 획일적인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며 "지방 정부도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 방지와 관리는 영원한 주제"라면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시장의 혼란과 파괴적 행동을 바로잡는 것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월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공작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 구조를 최적화하겠다고 했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금융공작회의에서 요구된 '감독 공백과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도 리 국장은 "중앙금융위원회의 전반적 지도하에 금융 감독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구축해 동일한 책임, 동일한 답변과 방향으로 협력해 감독에 사각이나 예외가 없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