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기대출 1000조 돌파 임박…법인 파산도 역대 최대

쿠키뉴스 DB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대출 금리가 1년 넘게 5%대를 유지하면서 연체율은 일 년 새 1.8배 뛰었다. 이에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전달 말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한 998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11월에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 대출은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급증했다. 올해 10월 말 대출 잔액은 4년 전(2019년 10월 말)에 비해 283조원 늘었다. 그 이전 4년간 증가 규모(155조원)의 두 배 수준이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423조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금융권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이미 1400조원을 넘었다.

대출 증가와 함께 금리는 고공행진 중이다.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5.35%를 보였다. 두 달 연속 상승세다. 

중기대출 금리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2월 2.89%에서 2021년 12월 3.37%를 거쳐, 지난해 12월에는 5.76%로 치솟았다. 이후 13개월 연속 5%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대법원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9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49%로 1년 전(0.27%) 대비 1.8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분기 말 연체 채권 정리 전인 8월 연체율은 0.55%까지 올라간 바 있다. 

법인 파산 신청도 통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올해 1∼10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36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6.8% 급증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을 조이면 중소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 부실 중소기업은 자금 지원으로 연명하도록 하는 것보다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통한 재기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