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광업·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책임지는 '한국광해광업공단' [D:로그인]

'핵심광물 확보전략' 통한 자원안보·기업 지원 강화
비축·재자원화산업 육성…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탄소저감·광산피해방지 등 광업계 ESG경영 지원
폐광지역 환경복원·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진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의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됐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KOMIR,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따라 자원안보·민간기업 지원기능 강화

우리나라 광업정책 전체 스트림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은 광물자원 확보를 담당해 온 광물자원공사와 광산피해 복구와 폐광지역 진흥을 담당해 온 광해관리공단이라는 두 기관이 하나로 통합돼 지난 2021년 9월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KOMIR는 광산피해 관리와 광물자원산업 육성·지원을 통해 광산지역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 있다.

핵심광물은 우리나라가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수 원료이지만 많은 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2차전지, 전기차 등의 분야에서 한·중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높은 중국 의존도는 리스크일 수 밖에 없다.

당장 핵심광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까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RMA(원자재법) 제정 등을 통해 자국내 공급망 구축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2023년 2월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략은 ▲공급망 위기대응능력 강화 ▲핵심광물 확보 다각화 ▲체계적 핵심광물 인프라 구축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을 선정하고 특정국 의존도를 현재 80% 수준에서 2030년 50% 대로 낮추고, 2%대인 재자원화는 20%대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KOMIR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내외 자원개발 활성화 ▲재자원화 산업 육성 ▲희소금속 비축 강화 등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공공부문 주도의 자원개발 체계에서 벗어나 해외광산에 대한 직접투자 및 개발은 민간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인프라 구축, 자원부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비축강화, 위기관리 등에 주력하고 있다.

비축·재자원화산업 육성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KOMIR는 산업수요에 대응한 광산물 비축을 통해 수급 위기 상황에서의 안정적인 수급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희소금속 10종에 대해 국내 수요의 64.5일분 비축목표를 2021년에 달성하였고 조달청에서 수행해온 9종의 희소금속 비축업무의 이관이 진행중이다. 지난 11월 15일 조달청이 비축중이던 코발트 126t이 광해광업공단 군산 비축기지로 이관된 바 있다.

정부도 2022년말 '금속비축종합계획'에서 희소금속 비축품목을 20종으로 확대하고 비축량도 최대 100~180일분까지 늘리도록 해 비축의 중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KOMIR는 적재율이 포화 상태인 군산 비축기지를 100일분 비축이 가능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정부 출범 후 첫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이며 적기에 비축기지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구조와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비축 대상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축광물의 대여·방출 서비스도 효율화·활성화해 우리 수요기업들이 적기에 소요 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자원화 산업 육성은 정·제련산업에 비해 에너지 소모량이 적어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산업이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하여 자원안보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국내 금속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25조원 이상으로, 국내 수요의 25% 가량을 대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로 비철·귀금속에 집중돼 있다. 희소금속은 재활용율은 1% 미만이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재활용 재료 비중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KOMIR를 비롯한 공공·민간 7개 기관 주도로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를 2022년 11월 출범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재자원화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핵심광물재자원포럼의 장도 정례적으로 개최해 최신 정책과 기업동향을 공유하는 등 업계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KOMIR는 산업부와 공동으로 배터리,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과 그 제조과정 및 사용 후 제품에서 발생한 폐자원을 재자원화하는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국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클러스터 내에 재자원화 실증센터를 구축해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원천기술 실증화를 지원해 조기 사업화를 유도하고 융자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저감·광산피해방지 등 광업계 ESG경영 지원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광업분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국가 총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한다고 한다. 탄소저감 노력 등 ESG경영 실천은 국내 광업계에 있어서도 당면한 과제로 자리잡았다.

이에 발맞추어 KOMIR는 영세광산 중심으로 탄소저감을 위한 노후설비 개선과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한편, 개발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와 환경보전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광업 폐기물 재자원화, 폐광복구 및 대체산업 육성까지 이른바 체계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광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모색하여 광산 부문 탄소중립과 ESG경영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22년 KOMIR 등 유관기관·중소 광산업체 11곳이 참여하는 광업계 탄소중립협의회를 발족시켜 광업계와 적극적인 협력을 전개하고 있고 광업계 ESG지원 예산도 302억원으로 2022년 대비 약 2배 증액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지원 및 폐광 후 환경복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폐광지역 환경복원·지역경제 활성화 등 에너지·산업전환 지원

최근에는 탄소중립이라는 큰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석탄공사 화순·장성·도계광업소의 폐광이 진행되고 있다. KOMIR는 정부의 조기폐광 방침에 따른 광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퇴직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폐광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던 석탄산업은 1980년대 석탄합리화 정책 추진으로 수많은 탄광(390여개)이 문을 닫았으며 환경오염 및 지역경제 쇠퇴 등의 후유증을 남겼다. 이를 해결하고자 KOMIR는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강원랜드 등 출자법인을 설립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KOMIR는 광산지역 대체산업 융자, 법인 출자 등의 개별 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과 아울러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규모있는 지역상생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산 유휴부지를 활용한 '에코잡시티(Eco Job City) 태백'이나 문경시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짓는 운크라(UNKRA) 문경 팩토리아 사업이 대표적 사례이다.

에코잡시티는 지난 5월 스마트팜이 준공되어 저온성 프리미엄 딸기 연간 100t 생산과 국내외 판매가 가능해져 광산지역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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