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행정전산망 먹통 대책 논의…"민관 협업·예산 증액 필요"

대통령실 개편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
중대재해처벌법도 유예 연장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3일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민관 협업, 예산 증액, 비상 대비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든 것이 과거 전산망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재정 소요 계속 필요한 부분은 속히 계획을 확정해서 정기 국회 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정부는 민간기업의 앞서가는 기술과 관리 역량을 적극 흡수해야 한다. 잘하는 기업과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행정전산망 마비는 민관 협업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종합컨트롤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B'와 비상 대비훈련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자정부 출범 이래 누적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개선해야 할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며 "디지털 정부를 향상하는 데 필요한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 기반 행정법 등의 개정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예산 증액을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늘봄학교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여당은 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며 유예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제도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질과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기엔 무리가 크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 유예기간을 더 주면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투트랙'으로 해야겠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규정의 모호함과 과잉 처벌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당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늘봄학교 전국 시행 계획에 대해 김 대표는 "교육 현장 인력이 추가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기존 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운영하고, 교육청 등의 상호 지원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 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 수석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당에서 김 대표, 윤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