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올해 10조 넘어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대출자 대신 빚을 갚은 대위변제액이 올해 들어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올해 1~10월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원이었다.

이미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인 5조8297억원 대비 74%나 늘어난 규모다. 올해 말까지 합하면 연간 대위변제액은 지난해의 두 배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기간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3조5742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변제액(1조581억원)의 세 배를 넘어섰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한 탓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도 1조7493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금액인 1조3599억원을 넘어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3375억→5026억원) ▲서민금융진흥원(3673억→7498억원) ▲기술보증기금(4946억→7521억원) 등 기관에서도 올해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