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표 나온 북한 선거, 자유선거의 시작일까 [南가희의 北스토리]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 결과…반대 0.09%
찬성 녹색함, 반대 빨간색함…비밀투표 위배
통일부 "실질적 선거권 보장과 거리 멀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을 맞아 룡성기계연합기업소에 마련된 함경남도 제55호 선거구 제26호 분구 선거장에서 투표했다고 2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TV

북한 선거에서 반대표가 60년 만에 등장했다. 다만 찬성과 반대 투표함을 나누어놓는 등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지난 2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전국에서 진행된 지방인민회의 도(직할시)·시(구역)·군별 대의원선거 결과를 게재했다.

중앙선거지도위원회 명의로 된 결과를 보면 선거 참여율은 99.63%였다.

이 중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에 찬성한 선거자는 99.91%, 반대한 선거자는 0.09%였다. 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찬성은 99.87%, 반대는 0.1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만7858명이 대의원이 당선됐다.

북한 선거에서 100% 찬성이 아닌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지방인민회의 선거에서 반대표가 나온 건 이번이 세 번째로, 특히 1960년대 이후로는 처음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은 아니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번 선거는 녹색·빨간색 2개 투표함을 놓고 찬성은 녹색, 반대는 빨간색 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주권의 인민적 성격이 강화된다고 선전해 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대중이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명한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라며 "실질적 선거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볼 때 얼마나 이상한 모습으로 비칠지 인식도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