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통치,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윤 대통령, 노조법·방송3법 거부권... 경남진보연합, 지역 야당 각각 논평

[윤성효 기자]

▲ "대통령 거부권 반대! 윤석열을 거부한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개정 노조법 2조3조, 방송3법 공포 거부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노조법 2조 3조 개정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같은 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개정 노동법과 방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 권우성

 
"거부권 통치, 윤석열(대통령)을 거부한다."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 거부한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거부권 폭거에 분명히 맞설 것이다."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향한 폭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해 넘어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자 경남진보연합, 경남지역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이 이같이 밝혔다.

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는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경남진보연합과 윤석열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낸 논평을 통해 "개정 노조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호소했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거짓 선전을 했으나 국민 70%가 개정노조법을 지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고 사장 선출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이다"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윤석열 정권이 방송3법을 거부한 것은 방송장악의 의지를 공포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고 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 윤석열 정권.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는 정권. 입법기관을 부정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정권"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며,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을 더 힘차게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벌써 세 번째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라며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은 행정독재다. 주권자인 국민을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노조법 2․3조 국회 통과는 힘없는 노동자들이 지난 수 십년 간 목숨 바쳐가며 외쳐온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피땀 어린 노동자들의 요구와 절규를 '거부'했다. 200만 원 월급쟁이에게 죽어서도 갚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악질 자본가들의 입장만 대변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노동자와 언론인들의 갈망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던 법안을 하루아침에 손아귀에서 뭉개버린 것이다. 독재도 이런 독재가 따로 없다"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라면서 "그러나 대통령 취임 1년 반 만에 노동자의 권리가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고, 입법과 사법의 공정성은 배제되며, 상식적인 법을 지지하던 국민들의 연대는 짓밟혔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폭거에 분명히 맞설 것이다. 또한 노동과의 전쟁, 언론과의 전쟁,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심판 투쟁의 전면에 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지역위원장은 "국민을 향한 폭거다. 농민을 짓밟고, 간호사를 짓밟더니 이번엔 노동자와 언론의 자유를 짓밟았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피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단기간에 거부권을 네 차례나 행사한 대통령이 있었던가. 실로 안하무인 대통령이다. 겨울 날씨보다 더 싸늘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국민은 고통스럽다. 이러다간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을 선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