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대통령 정책실장이란?

류정민 입력 2023. 12. 1. 09:42 수정 2023. 12. 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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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실장(장관급) 부활이다.

산업부 제1차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공직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책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그리고 지금은 공석인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도 처음에는 대통령 정책실장을 따로 두지 않다가 이관섭 실장 체제를 가동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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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대통령 정책실 신설, 이관섭 발탁
역대 정부 따라 위상 달랐던 대통령 정책실
김대기 비서실장, MB 대통령 정책실장 역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실장(장관급) 부활이다. 산업부 제1차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공직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책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그리고 지금은 공석인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비(非) 안보 분야의 경우 정무수석, 홍보수석, 시민사회수석 파트는 김대기 실장이 담당한다. 경제수석, 사회수석, 과학기술수석 파트는 이관섭 실장이 담당할 예정이다.

정치와 정무의 상징성만 놓고 본다면 대통령 비서실장 위상이 높지만, 경제 사회 정책을 관할하는 이관섭 실장의 위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 정책실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정책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장관급 직제다. 정부 정책을 아우르고,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정책실장 자리를 없애고, 해당 기능은 비서실장 쪽으로 일원화했다. 비서실장 역할이 막강해졌지만, 정책실장 부재에 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도 처음에는 정책실장을 따로 두지 않았는데 2009년에 정책분야 통합 조정 과정에서 정책실장을 부활했다. 흥미로운 점은 김대기 실장이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역임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김대기 실장은 이관섭 실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책실의 중요성은 어떠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참여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정책실에 무게를 싣고 청와대를 운영했다.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경제학자 또는 경제관료 출신들을 중용했다. 주요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 등을 주도했는데, 비판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도 처음에는 대통령 정책실장을 따로 두지 않다가 이관섭 실장 체제를 가동하게 됐다. 외교, 안보, 법무 등 일부 부처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내년 5월에 집권 3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 윤석열 정부는 주요 국정 과제의 결실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대통령 정책실 연착륙 여부에 따라 윤석열 정부 집권 중반기 국정 운영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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