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저해..현장 갈등·혼란 야기할 것"

구채은 2023. 12. 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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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하고,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한 총리는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고, 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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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시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하고,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건의를 공식화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고, 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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