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이동관 탄핵안 '복붙' 논란, 지도부가 사과해야"

이지은 입력 2023. 12. 1. 08:47 수정 2023. 12. 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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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가 이 위원장 탄핵안을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하면서 논란이 된 데 대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지도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 위원장과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이 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는 내용을 넣어 논란이 되자 이를 철회하고 29일 다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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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검사 탄핵소추 적절치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가 이 위원장 탄핵안을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하면서 논란이 된 데 대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지도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일 KBS '1라디오 오늘'서 "민주당 탄핵소추안을 추진했던 지도부가 명백히 비판 받아야 할 지점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지점이라고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 위원장과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이 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는 내용을 넣어 논란이 되자 이를 철회하고 29일 다시 제출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에 검사 탄핵안을 붙여넣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수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정략적 탄핵이라는 것은 민주당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다. 이제는 탄핵안 내용 자체는 누구도 읽어보지 않고 내놓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 여부하고 상관없이 탄핵소추안을 낼 때는 굉장히 법안이라든가 이런 거 낼 때 저희들도 꼼꼼히 살펴본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위원장 탄핵은 적절하지만, 손준성·이정섭 2명 검사 탄핵소추는 적절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두 분 검사에 대한 탄핵은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손준성, 이정섭 검사 이름이나 들어본 적 있을까"라며 "'뭐가 문제지'. 이런 아직까지 국민적 여론 형성 과정이 잘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탄핵을 추진하려면 법사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논란이 되고 국민들 사이에 이름 정도는 들어보면 알고 저런 게 문제구나라고 하는 정도가 되고 나서 추진했으면 어떻겠는가"라며 "특히 이 검사는 이제 지금 이재명 민주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지휘하고 있는 검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방탄위에서 방탄 탄핵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심도 받고 있다"고 했다.

전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서는 "일단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그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해서 이거를 어떻게 민주당 입장에서 악재를 최소화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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