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1.6조 투입했지만, 효과는 글쎄

1~10월 착공, 작년 동기比 60%↓
공사비 상승탓 사업성 확보 어려워

올해 1~10월 착공한 주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막기 위해 지난 9월 정책자금 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건설 현장은 여전히 칼바람이 부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1~10월 착공한 주택 수가 지난해보다 57.2% 감소한 14만1595가구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정책효과로 10월 착공 주택 수가 1만5733가구로 지난해 10월보다 31.4% 늘기는 했다. 하지만 누적된 저조한 실적을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분양이나 준공 실적도 저조하기는 매한가지다. 1~10월 분양 주택 실적은 14만211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5%나 감소했다. 입주를 뜻하는 준공 주택도 같은 기간 27만960가구로 18.5% 감소했다. 건설사들이 사업성 악화를 우려해 분양 시기를 늦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저조한 실적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준공한 뒤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침체 징후다. 지난 10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1만224가구로 전달보다 7.5%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1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건설 현장에선 ‘9·26 부동산 대책’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다. 자금 공급으로 숨통은 트였지만 공사비용 상승 여파로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추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공급 대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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