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용 실형에 “한국은 뇌물 받으면 감옥 가는 나라”

법원, 김 전 부원장에 징역 5년 선고
“울산 선거개입 사건 유죄,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될 것”

30일 오후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은 공직자가 개발 사업 관련 거액의 뇌물과 불법자금을 받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잰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이 언급한 ‘뇌물과 불법자금’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를 지칭한다. 김 전 부원장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 대표도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측근에게 중형이 내려진 것이다.

한 장관은 전날 1심 선고가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0년 1월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 정부가 대검을 사실상 해체했다”며 “내가 첫 번째 좌천을 당했던 때인데,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피고인 15명 중 하명수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한 수사를 공모한 점이 인정됐다.

한 장관은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유흥업소 출입’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그는 송 전 대표가 ‘(유흥업소) 새천년 NHK는 초선일 때 선배가 술 사 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5·18 민주화항쟁 기념일 전날 밤에 운동권 정치인들이 룸살롱에서 여성 접객원들을 불러서 술을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을 한 것”이라며 “그게 팩트고 나머지는 다 의견이다. 송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신다”고 가시를 던졌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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