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처럼 봐주기? '5대 비위' 의원들 소명서 받은 野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거나 중대 비위에 연루된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민주당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 20~24일 당내 형사소추됐거나 성폭력·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갑질 등 5대 비위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에게 해당 사건 관련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소명서엔 ▶기소 여부 ▶재판 진행 과정 ▶혐의에 대한 소명(사실관계, 법적 판단) 등을 기술하도록 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첨부하도록 했다. 선출직평가위는 공문에 “위원회는 형사소추 내용과 공직윤리와의 관련성, 소명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규정도 소개했다.
공문을 받은 의원은 모두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대상자엔 이재명 대표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데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9년 본인 재판 관련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 3월 이 대표가 대장동 등 의혹으로 처음 기소됐을 때 긴급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했으나, 지난달 12일과 16일 이 대표가 각각 배임(백현동)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됐을 땐 이에 대해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소명서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지난 29일 1심 선고를 받은 황운하(징역 3년)·한병도(무죄) 의원도 제출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하명수사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황 의원은 1심서 3년형을 선고받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밖에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소명서를 제출했다. 2020년 한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된 노웅래 의원,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종성 의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 매입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경협 의원 등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여러 혐의로 줄기소된 당 대표에 대해 정치탄압이라며 덮어놓고 갔는데, 다른 의원은 기소됐다는 이유로 감점하겠다면 당사자가 가만히 있겠나”라며 “결국은 소명서를 거둔 뒤에 당 대표와 비슷한 취지로 봐주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총선을 앞두고는 기소된 현역을 엄격하게 쳐내야 새로운 인물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기는데, 지금은 당 대표가 껴있다 보니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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