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안 처리 예고에 “野 강성지지층의 포로”

임현범 입력 2023. 11. 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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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처리 예고를 두고 강성지지층의 포로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산안 합의 처리가 전제된 본회의를 당리당략적 탄핵안 처리의 장으로 변질시키려 한다"며 "정권이 교체된 이후 탄핵을 수시로 입에 올린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 문제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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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탄핵을 국정발목잡기 장난감 취급”
윤재옥 “신사협정 최악의 위반…국민 정치 문외한 취급”
탄핵안 철회 과정 국회법 제90조 2항 위배 소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처리 예고를 두고 강성지지층의 포로가 됐다고 평가했다. 당리당략을 위해 본회의 본질을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산안 합의 처리가 전제된 본회의를 당리당략적 탄핵안 처리의 장으로 변질시키려 한다”며 “정권이 교체된 이후 탄핵을 수시로 입에 올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는 헌법상 엄격하게 명시됐음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없이 하고 있다”며 “(탄핵을)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장난감처럼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안건은 동일 회기 내 발의가 불가하다”며 “잘못 베껴 쓴 탄핵안에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출한 것은 민주당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해프닝이 됐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상습 탄핵 전문 정당으로 거듭났다”며 “국회법에 따라 진작 폐기됐어야 할 탄핵안을 다시 들고 와 국회 폭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늘과 내일은 법정 시한 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비일정이다. 예비 일정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순연하는 게 관례”라며 “민주당은 국회 의장과 짬짬이 해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의 일방적 철회는 국회법 제90조 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거나 동의 된 안건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철회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초유의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라며 “강성지지자에 함몰돼 정쟁 안건에 매달리고 있지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예산 정국에서 폭주를 이어가는 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신사협정 직후 협정을 파기하더니 극단적인 정쟁의 구태로 돌아갔다”며 “급기야 탄핵 국회 단독 소집이라는 최악의 협정 위반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국민을 정치의 문외한으로 간주하는 오만한 정치 행태”라며 “상대 정당에 대한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몰염치한 정치공학”이라고 질타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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