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道투자심사 결과 납득안돼..청사 이전 재상정할 것"

-이전사업의 신속한 종결을 재검토 사유로 삼은 것은 논리적 모순
-이 시장 "투자심사 목적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사용..예산낭비 막기 위해 신속한 시청사 이전 필요"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청사 백석동 이전사업의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결정과 관련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 이어 29일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경기도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사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임의적인 판단과 결정"이라며 시청사 백석동 이전 절차를 재추진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 시장은 '주민설득 등 숙의과정이 부족하다'는 경기도 주장에 대해 청사 이전 발표 후 44개 동 주민간담회, 단체 간담회, 시정간담회, 통장·주민자치위원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시청사 이전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고 전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시청사 이전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58.6%로, 지난 1월의 찬성률보다 5.4%p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시의 설명에 동의한 결과로 '주민 숙의과정 부족'이라는 기준도 없는 추상적 사유를 내세워 재검토 판단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부족'에 대해서도 시청사 백석동 이전 발표 후 시의회에 설명회 개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시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며 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개발 인허가 등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며 앞으로 수많은 의회 협의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이전 결정 당시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과 관련해 기존 사업의 종결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시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가 바로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투자심사를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사 사업 종결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는데, 경기도가 이전사업의 신속한 종결을 재검토 사유로 삼은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그럼에도 시는 최대한 빠른 백석동 청사 이전을 위해 기존 사업정리를 병행하여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백석동 청사 이전이 바로 이것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물가폭등으로 기존 예산으로는 계획된 청사를 건립 할 수 없기에 기부채납 받은 업무빌딩으로 이전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