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해외시장뉴스] 中상무부 설명의 외자유치 및 수출통제 정책

로이터=연합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상무부 주최 하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 무역관과 중국한국상회는 지난 21일 베이징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 대상 무역투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과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정책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 제고와 경영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국 상무부 담당자가 직접 연사로 나서 중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과 수출통제 정책의 최근 동향 등을 설명했다. 한‧중 관련 기관,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은 현장에서 발표를 경청했다.

중국 상무부 외자국 웨이웨이 국제협력과장은 중국 정부가 투자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 과장은 지난 8월 중국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에서 발표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國務院關於進一步優化外商投資環境加大吸引外商投資力度的意見)’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대외개방 확대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 수출입관제국의 주펑 정책규칙과장은 중국 수출통제 법체계, 중국 수출통제의 목표와 이념, 통제품목, 허가증 발급, 최근 수출통제를 시작한 갈륨 ‧ 게르마늄 ‧ 흑연 등에 관해 설명했다.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 및 수출통제법과 관련해 더 자세한 발표 내용은 KOTRA 홈페이지 ‘中 정부 관계자에게 듣는 외자유치·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포트 원문보기

중앙일보 중국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