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김건희 명품백 논란, 간단치 않다

슬로우뉴스 입력 2023. 11. 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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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과 지드래곤 혐의 입증 못 했다... '햇빛 연금' 덕분에 빈집이 사라졌다

[슬로우뉴스 기자]

 
  스스로 ‘몰카’라고 밝힌 ‘서울의소리’
ⓒ 서울의소리
 
슬로우레터 2023년 11월 29일 (수).

1. 김건희 명품백 논란, 간단치 않다.
2. 국민의힘이 먼저 치고 나간 쇄신.
3. 엑스포는 리야드로.
4. 김부겸이 교통정리.
5. 이낙연의 쓴소리.

6. 이재명의 결단?
7. "목숨은 다 하나다."
8. 이선균과 지드래곤 혐의 입증 못 했다.
9. 한동훈-이정재 셀카에 대상홀딩스 주가가 폭등.
10. 올해의 단어는 '진짜.'

11. 1인 가구 절반이 빈곤.
12. 병원에서 임종 70%, OECD 1위.
13. 영어 유치원 10년 동안 두 배.
14. 27세부터 흑자, 61세에 적자 전환.
15. 싸구려 드론, 비웃으면 안 된다.

16. '햇빛 연금' 덕분에 빈집이 사라졌다.
17. 혁신도시 인구, 교육에 달렸다.
18. 그레타 툰베리가 부러워했던 한국.
19. 학교 방문할 때 카톡 예약.
20. 스마트폰 무음 촬영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

21. '투명하게 찌질하게'.
22. 언론장악인지 아닌지를 보는 기준.
23. 한동훈의 '좋은 차별화'는 가능할까.
24. '어쩌다 대통령'의 한계, 넘치던 '국뽕'은 어디로 갔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김건희 명품백 논란, 간단치 않다.
-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몰카 영상을 공개했다. 최재영(목사, 통일운동가)이 김건희(대통령 부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다. 김건희는 "이걸 자꾸 왜 사 오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고 했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이 영상은 최재영이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찍었고 MBC 기자 출신의 장인수가 보도했다.
- 일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겠지만 일단 의혹이 나온 이상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 한겨레에 따르면 여권 인사들은 "애초 돌려줄 목적이었으나 반환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가방은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 선물'로 분류돼 보관 중이라고 한다.
- 취재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가방을 산 사람이 최재영이 아니라 '서울의소리'였고 손목시계형 카메라도 '서울의소리'에서 준비했다는 사실이 JTBC 보도로 확인됐다. '서울의소리'는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권리 이익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먼저 치고 나간 쇄신.
- 컷오프 대상이 10명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끌어올렸다. "인적 쇄신이 없으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한겨레에 따르면 '하위 22명'이라는 출처 불명의 명단이 돌기도 했다.
- 미래통합당 시절 지난 21대 총선 때도 현역 의원 45%를 교체했다. 이번에도 40%가 넘을 거란 이야기가 돈다.

엑스포는 리야드로.
- 오일 머니를 넘어서지 못했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19표, 한국 부산은 29표, 이탈리아 로마가 17표를 받았다.
- 3분의 2를 넘지 못하면 1위와 2위가 결선 투표를 하는데 한국은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노린다는 전략이었다. 안타깝게도 1차 투표에서 끝났다.
 
 리디아 엑스포 2030
ⓒ 사우디아라비아
[쟁점과 현안.]

김부겸이 교통정리.

- 1년 반 만에 언론 인터뷰를 했다. "선거제 개혁 논의가 후퇴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다.
- 첫째, 위성정당을 막아야 한다. 이탄희(민주당 의원)가 발의한 위성정당 금지법을 통과시키면 된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거라는 분석이다.
- 둘째, 준연동형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민주당이 원칙을 지키면 국민의힘도 지킨다"는 이야기다.
- 셋째, 권역별 병립형은 안 된다. 영·호남 지역 안에서 거대 정당의 다양성만 실현할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중요한 건 방향이다. 지난번 연동형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옳았다.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으면 비례대표 확대, 정수 확대 논의도 가능했을 것이다."
 
 김부겸(전 국무총리). 2022년 5월 12일. 국무총리 이임식.
ⓒ 김부겸 인스타그램
 
이낙연의 쓴소리.
- "과거 민주당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문제를 걸러냈지만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이 한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 신당 창당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직접 선수로 뛰기보다는 제3지대에서 선거를 지원하며 세력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남국(무소속 의원)이 페이스북에 "철저하게 반성문을 써야 할 분이 자기 책임은 모두 망각한 채로 당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고 쓴 게 눈길을 끈다.

이재명의 결단?
- "이상과 현실 중에 현실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더 나쁜 세상이 되지 않게 막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했다.
-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회귀 또는 위성정당을 전제로 한 준연동형 쪽에 마음이 기울었다"고 분석했다.

[더 깊게 읽기.]

"목숨은 다 하나다."

-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정부가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산재 사망 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 경향신문은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유예보다 원청의 '하청 쥐어짜기' 해소가 먼저"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은 "대기업 중대재해는 시간 끌기와 불기소 남발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연기로 결국 중대재해법을 사문화시켜 법을 무력화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 정현철(안산노동안전센터장)은 "후진하는 지게차에 경고음 장치가 없어 치여 죽거나, 낡은 슬링벨트를 갈지 않아 물건이 떨어져 숨지는 등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많다"며 "고작 몇만 원짜리 슬링벨트를 갈지 않아서 사람이 죽고 있다"고 말했다.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은 채 반복되는 산업재해.
ⓒ 게티이미지
 

[오늘의 TMI.]

이선균과 지드래곤 혐의 입증 못 했다.

-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불에 앉히기도 전에 알려졌다." 경찰청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그만큼 수사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는 이야기다.
- 떠들썩한 언론 보도가 쏟아졌지만 마약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정황은 있지만 입증에 실패했다. 기초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공개수사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이정재 셀카에 대상홀딩스 주가가 폭등.
- 고등학교 동창이다. 대상홀딩스는 이정재와 임세령(대상홀딩스 부회장)이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된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다.
- 총선 출마를 앞두고 연예인 마케팅을 한다는 불편한 여론도 있다. 한동훈이 올린 게 아니라 주변 시민들이 올린 것이라는 해명도 있었다.

올해의 단어는 '진짜.'
- 메리엄-웹스터가 2023년 올해의 단어로 '진짜(authentic)'를 선정했다. 원래도 검색량이 많았지만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났다.
- "학생이 진짜 이 논문을 썼다고 믿을 수 있나. 정치인이 진짜 이런 말을 했는지 믿을 수 있나.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보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 그것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피터 소콜로브스키(웹스터 편집장)의 말이다.
- 딥페이크와 탈진실의 시대, "진실성의 위기(crisis of authenticity)"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딥페이크와 탈진실의 시대, 그럼에도 그래서 더 중요해진 '진짜'
ⓒ 게티이미지
1인 가구 절반이 빈곤.
- 전체 평균은 2873만 원인데 1인 가구 평균은 1860만 원이다. 노인 1인 가구만 놓고 보면 436만 원밖에 안 된다.
- 가처분 소득이 중위 소득 50% 미만인 비율이 48%에 이른다. 노인 1인 가구 빈곤율은 70%가 넘는다. 

병원에서 임종 70%, OECD 1위.
- 일본은 68%, 헝가리는 67%다.
- OECD 평균은 49%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3%와 27%다.

영어 유치원 10년 동안 두 배.
- 10년 전 332곳에서 올해 847곳으로 늘었다. 전체 유치원 수는 8825곳에서 8441곳으로 줄었다.
- 연간 교습비가 2100만 원에 이른다.
- 4세부터 레벨 테스트를 하는 곳도 있어서 4세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학 등록금보다 학비가 비싸다는 영어유치원.
ⓒ 게티이미지
27세부터 흑자, 61세에 적자 전환.
- 통계청이 국민 생애주기를 공개했다. 흑자 구간은 34년뿐이다.
- 국민 생애주기적자(소비-노동소득) 총액이 108조 8000억 원에 이른다.
- 0~26세까지는 적자 구간이다. 17세에 마이너스 3527만 원으로 바닥을 찍는다.
- 27~61세가 흑자 구간이다. 43세에 1792만 원의 피크를 찍는다.
- 적자 재진입 연령은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 2010년에는 56세였는데 올해는 61세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싸구려 드론, 비웃으면 안 된다.
- 이란이 만든 전투용 드론 사헤드-136은 한때 조롱의 대상이었다. 길이 3.5m, 폭 2.5m로 크기도 크고 오토바이 엔진을 써서 소음도 엄청났다. 시속 110~140km밖에 안 돼서 대공포나 소총으로 격추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있다. 상용 부품을 쓰기 때문에 가격도 1만 달러 안팎이면 되고 대량 생산과 대량 발사가 가능하게 됐다. 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는 "북한이 작심하고 염가형 드론에 생물화학무기를 실어보내면 수도권 인구 2000만 명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이 개발한 HESA 샤헤드-136 자폭 드론. 이스라엘이 수출한 IAI 하피와 거의 동일한 외관으로 IAI 하피를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
ⓒ 이란 국방부
[해법과 대안.]

'햇빛 연금' 덕분에 빈집이 사라졌다.

- 그만큼 인구 유입이 늘었다는 이야기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이익금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조합 가입비는 1만 원. 발전 설비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사업자가 파산해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1만775명이 1인당 수십만 원씩 최대 6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신안군 전체 인구의 28%다.
- 해상 풍력 발전소가 들어서면 전체 군민에게 '바람 연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분기에 100만~150만 원이 될 거라고 한다.
- 신안군 인구 증가율은 2020년 -3.3%에서 '햇빛 연금'를 지급한 2021년부터 -1.9%, 2022년은 -0.9%까지 줄었다. 올해는 10월까지 0.5%,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남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태양광 발전소 모습. 2021년 11월.
ⓒ 신안군
혁신도시 인구, 교육에 달렸다.
- 나주 혁신도시 인구는 3만9000명 수준이다. 2014년 이후 한국전력공사와 농어촌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이 내려왔다.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비율이 60%밖에 안 되는데 "눈높이에 맞는 교육 기관이 드문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이 나온다.
- 김천 혁신도시도 도로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내려왔지만 가족 동반 이주는 54%밖에 안 된다. 진천 음성 혁신도시도 교육과정평가원 등이 내려와 있지만 가족 동반 비율은 48%에 그쳤다. 초등학교 추가 신설이 안 돼 과밀학급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가 부러워했던 한국.
- 쓰레기 종량제는 세계적인 벤치마크 모델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은 57%다. 세계 평균은 20%, OECD 평균은 35%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담대한 용기와 불굴의 추진력, 국민의 헌신이 결합되어 전 세계 국가들이 따라 하고 싶은 모델을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 일회용품 규제를 폐지한 건 그동안의 성과를 뭉개는 것이다. 황수열은 "일회용품 규제를 전 정권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조그마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대계를 그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쓰레기 발생량이 1.5배로 늘었다. 플라스틱 쓰레기만 한정하면 2배로 늘었다.
-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성공시킨다면 쓰레기 종량제에 이어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성공 사례가 생길 수 있다. 환경부는 왜 잘 차려진 밥상을 스스로 엎어버리려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10년, 플라스틱 쓰레기는 2배 늘었다.
ⓒ CC0
 

학교 방문할 때 카톡 예약.
-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하도록 했다. 무단 침입 사고를 막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 서울교육청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 전교 부회장으로 뽑혔다가 당선이 취소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7건에 정보공개 요청 300건 등의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이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스마트폰 무음 촬영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
- 한국은 2004년부터 몰카 등 불법 촬영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셔터 소리를 의무화했다.
- 일단 범죄 예방 효과가 없고(무음 앱도 많고 해외 구입 스마트폰은 해당이 안 된다) 모든 스마트폰 이용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것도 문제다. 국민권익위의 설문조사에서는 85%가 촬영음 자율화에 찬성했다.
-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은 촬영음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단속과 처벌,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가능하다"는 게 박서강(한국일보 기획영상부장)의 제안이다.
 
 여행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관광객들.
ⓒ CC0
 
'투명하게 찌질하게'.
- 요즘 국가정보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상언(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우리 국정원에는 비밀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여러 버전의 내부 갈등설이 나돌고 국정원 간부들의 실명이 튀어나왔다.
- "'은밀하게, 위대하게' 일해야 하는 곳이 '투명하게, 찌질하게' 활동한다. 추구하는 게 정보인지 정치인지 분간이 안 될 때도 잦다. 대다수 요원의 이름 없는 헌신이 빛을 잃지 않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고대한다."
 
 올해 초 국정원을 방문해 업무보고 받은 윤석열(대통령). 2023년 2월 24일. 최근(11월 26일) 사표가 수리된 김규현(당시 국가정보원장, 왼쪽) 모습이 보인다.
ⓒ 대통령실 제공
 
언론장악인지 아닌지를 보는 기준.
- 임재성(변호사)은 "권력이 당대에 존재하는 절차를 지키는가, 그 권력이 자신의 행위를 온전히 설명하는가, 법치와 책임이라는 이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권력은 폭력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 박민(KBS 사장) 취임 이후 KBS에서 벌어진 일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이 최악"이라는 이야기다. 박민은 '더 라이브'를 폐지하면서 단체 협약과 편성 규약을 어겼고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 이명박 정부 시절 이병순(당시 KBS 사장)이 '시사투나잇을 폐지하기까지 2개월이 걸렸다. 진행자는 "자본과 정치권력을 비판해 왔다,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의 가치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박민(제26대 KBS 사장). 취임식 모습. 2023년 11월 13일.
ⓒ KBS
 

한동훈의 '좋은 차별화'는 가능할까.
-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윤심'의 호위 무사로 남는다면 미래는 뻔하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처럼, 이준석처럼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각을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 윤태곤(더모아 정책실장)은 "'좋은 차별화'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윤태곤은 지난 7월 제주도에서 한동훈의 발언에 주목한다.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찾아 "법무부는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거기에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는 "이승만과 조봉암의 농지개혁 같은 혁신적이고, 공공적인 선의의 정책을 만들고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어쩌다 대통령'의 한계, 넘치던 '국뽕'은 어디로 갔나.
- 지난해 2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국민 비율이 76%였다. 올해 9월 조사에서는 58%로 줄었다.
-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는 "우리 공동체가 광복 이후 쌓아온 성취와 진보가 최근 들어 일거에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규모는 10위에서 13위로 떨어졌고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보다도 낮다. '피크 코리아'론까지 나온다. 언론자유 지수는 47위까지 떨어졌다.
- "무능 아마추어 국정의 책임"이고 "'어쩌다 대통령'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원제는 "휘청대는 국운을 바로 세울 시간"이고 "총선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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