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해달라”

尹, 국무회의서 강력 요청
“올해만 22만명 1조4000억 피해”
노란봉투법·방송3법은 상정 안돼
내주 개각·대통령실 개편 예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관련 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임금체불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임금체불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여야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정부 융자를 신청하려면 50% 이상의 재고 증가가 있거나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다는 요건들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체불임금 지불을 위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기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법은 임금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면서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체불액도 전체 액수의 약 80%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임금체불 문제의 해결을 강조한 것은 윤 대통령이 민생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에 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안건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2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시국무회의가 한 차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이 있을 것”이라며 “물러나시는 분들은 너무 일을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것이니 너무 섭섭해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의 요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대부분과 19개 부처 장관 중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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