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인권현인그룹 접견 "국제사회 경각심 가져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등 북한 인권 분야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하고 북한 인권 문제와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북한인권현인그룹은 2016년 6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설립한 국제 협의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는 커비 전 COI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COI 위원(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전 COI 위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이 되는 올해 북한인권현인그룹의 한국 방문이 성사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인권현인그룹이 깊은 식견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헌신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북한 인권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행해야 할 인도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며, 따라서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고, 5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방치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21일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선제 핵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