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민확대 정책에…한은 강좌서 “택도 없는 생각...복잡한 문제”

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5천명 도입…음식점에서도 일한다
김선빈 연세대 교수 “외국인 이민의 여러 비용도 고려할 필요”

(출처=연합뉴스)

한국은행 강좌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이민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선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 금요강좌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이민 확대 정책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여성 인력 활용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이런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이민 정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산업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출산율 회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출입국 이민 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구팀의 ‘외국인력 활용 정책 모의실험’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받는 경우 악영향이 크다는게 김 교수의 결론이다.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를 들여올 경우 내국인 비숙련 노동자에 타격이 심하다”며 “반대로 내국인 숙련 노동자의 경우 결과가 훨씬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숙련 노동자를 임시 고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민을 받는 방법은 이보다 30∼40％ 정도 열등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외국인 이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언급했다.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인종 갈등 등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사람의 구성이 바뀌는 문제라 매우 복잡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여러 비용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성 인력 활용을 유의미한 대안으로 거론했다. 그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하게 낮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손실”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잘 교육받고 훈련받은 여성 노동력을 왜 안 쓰고 있을까”라며 “지금도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애 안 낳고 있는데, 나가서 일하라고 하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거라는 택도 없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과 노동이 반대되는 개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우리나라 정책하는 남자들이 그렇다“고 비판했다.

한편 27일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천명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E-9 발급 범위를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하면서 내년에는 음식점(제주·세종·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도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이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