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법원 판결문 작성..."완성도 70%"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중국 법원에서 판결문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시범적으로 써보기로 했다고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생성형 AI의 판결문 작성 보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올해 하반기 쑤저우시 중급법원은 금융 대출과 노동, 주택 임대 계약 분쟁 등 사건 판결문 작성에 생성형 AI를 시범적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복잡한 유형의 사건이나 법원 다른 사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원이 도입한 생성형 AI 시스템은 사건 처리 초기 단계에서 수집한 다양한 전자 문서 데이터와 법률 지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결문을 작성한다. 즉, 판사가 사건 관련 정보와 재판 기록, 판례 등을 입력하면 AI가 판결문을 작성한 뒤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 법원은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한 판결문의 완성도는 70%에 달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 문서 가운데 사건 관계자와 사실관계 확인 부분의 정확도는 95%를 넘었다.

최근 중국의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 등 정보기술(IT)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자체 개발 생성형 AI 모델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중국 포털 검색 사이트 바이두는 지난 8월 출시한 '중국판 챗GPT'인 '어니봇'이 공개 24시간 만에 240만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같은 달 바이두는 화웨이가 개발한 910B 어센드(Ascend) AI 칩 1천600개를 주문해 지난달까지 1천개를 인도받았다. 이 AI 칩은 대(對)중국 수출이 금지된 엔비디아 A100의 대체제로 화웨이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알리바바는 '퉁이 첸원', 센스타임은 '센스챗'을 발표했으며, 텐센트와 바이트댄스 등도 생성형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