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국회서 처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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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종료 휘슬 울릴 때까지 뛸 것"

아울러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것과 관련해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전 세계 170여개 국가, 150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 회담으로 접촉하면서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순방 기간에도 시간 날 때마다 각국 정상들과 계속 통화하면서 2030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부산엑스포를 향해 뛰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고, 세계는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잠재력에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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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 가능성 염두에 둬야"

윤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 사고가 쪼개기 발주, 잦은 관리업체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시스템 관리상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사이버 공격 점검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