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함께'의 힘이 만드는 여성폭력 없는 일상

25일~내달 1일 여성폭력 추방주간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여성폭력 추방주간’이다. 매년 11월 25일은 1999년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통해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을 여성폭력 추방주간으로 정했다.

올해 추방주간의 슬로건은 ‘함께 만드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이다. 올해는 ‘일상’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다. 서울 금천구 교제 폭력이나 신림동 여성 사망사건 등 올해 잇따른 여성 상대 강력범죄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일상 생활공간에서 발생했다. 통계개발원의 ‘한국의 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범죄에서 안전하다'고 느낀 비율은 25.9%로, 전반적인 안전 인식도 33.3%보다 상당히 낮았다.

범죄 피해자와 지인들이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2차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피해자 고통을 줄이고, 더욱 촘촘한 지원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와야 한다. 2차 피해 방지는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서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에서 후순위에 있었지만, 지난해 조사에서는 정책수요 1순위로 올라왔다. 심각한 폭력 이후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요소는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응원과 지지이다. 주변인뿐 아니라 일반시민, 언론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며 혐오 조장 행위에 거리를 둔다면, 범죄 피해는 더욱 빨리 복구될 수 있을 것이다. ‘함께’의 힘이 중요하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회 인식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 1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7월 시행에 들어갔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하였다.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을 선제 삭제하고 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보급하고 있다.

특히 여성폭력 범죄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대상 교육을 지원하고,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참여를 강화해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내년에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긴급주거지 및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매매,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상담, 신고 지원체계도 갖춘다. 온·오프라인 그루밍 행위를 아울러 처벌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통념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부족하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계기로 스스로와 주변을 살펴보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뜻과 행동이 한 방향을 향하면 여성폭력은 추방할 수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