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공, 35년 관례 깨나…3중전회 연내 개최 안할 가능성

지난 10월 27일 중공 중앙정치국 위원들이 시진핑 주석의 사회로 집단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CC-TV 캡처

시진핑 3기(2023~2027년) 5년 동안 중국공산당(중공)의 핵심 업무를 논의할 20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가 올해 안에 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당 대회 이듬해 3중전회를 개최하던 관례가 35년 만에 깨지게 돼,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사는 27일 중공 중앙정치국회의가 이날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신화사는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창장(長江) 경제벨트의 높은 수준의 발전에 대한 의견’, ‘당 지도자의 외사업무 조례’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화사는 3중전회의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다. 이날 중국중앙방송(CC-TV) 메인 뉴스인 신원롄보 역시 3중전회 소집에 대해 보도하지 않아, 올해는 개최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렸다.

시진핑 주석이 주재하는 정치국회의는 매월 중하순에 열린다. 3중전회는 소집권한을 가진 정치국회의가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관영 매체를 통해 개최 시점이 공개됐다.

한 외교 소식통은 “(11월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3중전회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내년으로 회의 개최가 넘어가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1976년 마오쩌둥 사후 중공은 5년마다 새로운 중앙위원을 선출하는 당 대회를 개최한 뒤 소집하는 1중전회에서 당 지도부 인사를 결정한 뒤 이듬해 2중·3중전회를 소집해 국무원(정부) 인사와 경제·농촌 등 체제 개혁을 논의해 왔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다음 해인 2013년 11월 9~12일 열린 18기 3중전회에서는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면적 개혁 심화’ 방안을 확정했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사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 개최를 보도한 기사 화면. 관심을 모았던 20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신화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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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 개최 관례 35년 만에 깨져

올해 내 열리지 않는다면 당 대회 이듬해 3중전회를 개최한 1988년 이후 관례가 35년 만에 처음으로 깨지게 된다. 중공 당장(黨章·당 헌법) 22조는 해마다 적어도 한 차례 중전회를 거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중전회 소집이 해를 넘겨도 당 헌법 위반은 아니다.

올해 3중전회가 늦어지면서 외교가와 외신 등에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단 낙마한 20기 중앙위원 4명의 최종 처리를 시진핑 주석이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앙위원의 해임과 후보 중앙위원 보선은 중전회 직권이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친강(秦剛)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리상푸(李尚福)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 리위차오(李玉超) 로켓군 사령관, 쉬중보(徐忠波) 로켓군 정치위원까지 4명의 20기 중앙위원이 선출 1년도 되지 않아 낙마했다. 친강과 리상푸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74년 만에 최단명 외교부장과 국방부장으로 기록됐다. 리위차오와 쉬중보 상장(대장)은 시 주석이 2022년 1월과 2020년 7월 각각 직접 상장 계급장을 달아준 군부 핵심 인사였다. 중국의 핵전력을 운용하는 로켓군 역시 2015년 시 주석이 주도한 군 개혁의 핵심 군종이어서 두 장군의 낙마는 의미심장했다.

외교와 군부의 고위직 인사도 미뤄지고 있다. 3중전회가 미뤄지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 위원직에서 이미 면직된 리상푸 전 국방부장은 지금까지 중공 중앙군사위 위원에 여전히 이름이 올라있다. 출범 1년 차인 리창(李强) 국무원의 국무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이며 차기 외교부장은 왕이(王毅) 정치국 위원이 대행하고 있으며, 국방부장은 아직 공석이다.

때문에 이들 4명의 중앙위원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와 처분 수위를 담은 중앙기율위원회의 보고가 확정되고, 신임 외교부장과 국방부장 및 중앙군사위 인사가 정리될 때까지 3중전회가 늦춰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실린 중국 당·국가 중앙군사위 조직도.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중앙군사위 위원직에서 면직된 리상푸 전 국방부장이 당 중앙군사위 위원에는 여전히 이름이 올라 있다.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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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냐 안보냐” 당내 노선 투쟁설도

일각에선 당내 노선 투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여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쩡칭훙(曾慶紅) 전 국가부주석 등 퇴직 원로가 시 주석의 내정과 외교 노선에 불만을 제기하며 양측이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또 개혁개방 이후 중공의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노선이 시진핑 3기가 되면서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노선으로 변화하자 반발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치영 인천대 중국학술원 원장은 “미국과 새로운 관계 정립, 국내 경제 정책 방향 등 중장기 대응 전략을 놓고 당의 내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3중전회 소집이 미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중전회의 미개최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중국의 현 상황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재우 세계지역학회 회장(경희대 교수)은 “중국이 개혁의 바로미터였던 3중전회를 예상보다 늦추면서 해외 자본이 중국의 개혁 의지에 대한 신뢰를 줄일 수 있다”며 “중국의 시급한 과제인 경제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시 주석이 다음날인 28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봄 '제로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라 두 달간 전면 봉쇄한 이후 첫 시찰이다.

사진 공산당원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