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걷힐라’… 뉴질랜드, 세계최강 금연법 결국 폐기

새 정권, 부족한 세수 충당 목적

뉴질랜드의 '금연 2025 액션 플랜' 이미지. 뉴질랜드 보건부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뉴질랜드에서 6년 만에 재집권한 보수연립 정권이 전임 진보 정권이 추진한 금연법을 폐기할 방침이다.

현지 공영 라디오 RNZ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럭슨(53) 뉴질랜드 국민당 대표는 27일(현지시간) 42대 총리로 공식 취임하며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지난 24일 연정 합의문을 통해 전임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금연법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노동당 정부는 2027년에 성인이 되는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해 최초의 ‘금연 세대’를 탄생시키는 강력한 금연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담배 매장 수를 현재의 10% 수준으로 줄이고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허용치도 감축할 계획이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이 법은 새 정부의 결정으로 시행이 무산됐다. 감세 정책 추진에 따른 부족한 세수를 담배 판매 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니콜라 월리스 신임 재무장관은 “금연법 도입으로 약 10억 뉴질랜드달러(약 7928억원)의 세수가 부족해졌을 것”이라며 “담배 판매 수입이 연정의 감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의 흡연율은 지난 30년간 감소해 왔다”며 “금연법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과 다른 정책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금연법 폐지로 연간 최대 5000명이 사망할 수 있고, 특히 흡연율이 높은 원주민 마오리족에게 더 해로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건 관련 비정부기구 의장인 리사 테 모렌가 교수는 금연법 폐지에 대해 “공공 보건의 큰 손실이면서 뉴질랜드인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이득을 취하려는 담배 업계엔 큰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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