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서비스, 공공·민간이 반반 나눠 맡으면 질 높아질 것

[김용익의 돌봄 이야기] ⑮ 정부 직영 복지기관 1% 미만 한국

전국에 경로당 6만8737개와 노인대학 1285개를 제외한 노인 복지기관은 9765개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설립한 것은 9.9%, 그중 정부가 직영하는 기관은 겨우 0.8%다. 장애인 복지기관은 2964개인데 정부 설립은 17.4%, 정부 직영은 0.6%다.

보건이든 복지든 한국 정부의 서비스 제공 기능이 유난히 빈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도 정부 ‘직영’ 복지기관이 1%도 안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 하네”라고 놀랄 수밖에 없겠다. 그나마 이건 2019년 자료이고 그 이후의 통계는 찾아볼 수 없다. 관심이 없으니 통계도 없는 것이다.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입는 최대의 피해는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돌봄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어느 집에서 3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기록이 있다 한들, 어떤 서비스를 어떤 질로 제공했는지는 파악할 방도가 없다. 인력·시설의 상황과 운영 실태를 따져 소위 ‘시설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투입 요소를 평가하는 것이지 서비스 자체를 평가하는 방식은 아니다. 시설이 좋다고 서비스가 좋다는 보장은 없고 직원들의 휴가 규정을 어겼다고 서비스가 나빴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방법은 공공 서비스를 높은 수준에서 표준화하고 시장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공공보육의 예를 들어 보자. 국공립 어린이집이 좋다는 소문이 돌자 대기자가 길게 늘어섰다. 공공보육을 받는 아동이 점점 늘어 지난해에는 33.5%까지 비중이 커졌다. 그러자 이제는 민간 어린이집이 공공보육의 수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공공이 만능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민간이 99%를 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시장 실패의 증상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럴 때는 공공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공공이 커지면 정부 실패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 실패와 민간 실패의 합을 최소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의 배합 비율에 정답은 없다. 그러나 ‘50 대 50’쯤 되는 그 어름에 최적의 배합이 있지 않을까.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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