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 전수조사 나선다… 부처 간 데이터 연계·종합 대책 마련

학교 밖 청소년 17만명, 사각지대 파악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나설 것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발굴, 지원 강화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도 실시

교육부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의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해 통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 방문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여성가족부·서울시청·서울시교육청·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가 참석해 관계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학업중단 예방 정책은 교육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여가부에서 추진돼 왔다. 이번 방안을 통해 교육부는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과 달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촘촘하게 지원하려고 한다"며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은 17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적인 데이터를 통합해 전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통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선도학교 운영을 기존 96개교에서 내년 248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다양한 유형의 결석 이력이 있을 경우 대면 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학업중단 위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도 확대한다. 특히 산학겸임교사 등이 대안교실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또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계와 학력취득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퇴직·현직 교원이 학습을 지원하고, 입시 설명회와 진학 상담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 지원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학교 복귀 의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학업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항목을 학생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위기 정도에 따라 전문기관을 연계한다. 종목단체 및 지정스포츠클럽과 연계해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