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5만명·학교 밖 청소년 17만명…“교육받을 권리 보장한다”

중앙포토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난 학생이 지난 한 해 5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만2027명이던 학업중단 학생은 지난해 5만2981명으로 3년간 2만여 명이 늘었다. 학업중단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 총합은 지난해 기준 17만명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 교육청 등과 함께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조기에 파악해 관리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진로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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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39.7% ‘학교 밖 청소년’

교육부는 27일 서울 마포구의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적기에 발굴해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업중단 학생 수는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8년 5만명 수준이었으나,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던 코로나19 때 3만명 정도로 줄었다가 최근 다시 원래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업중단 사유가 질병·해외출국(미인정 유학) 등이 아닌 ‘부적응 중단’인 학생도 2018년 2만8000명에서 지난해 3만200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신재민 기자

청소년 인구수와 학생 수를 통해 추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지난해 16만8000만명으로 2021년(14만6000명)보다 2만여명 늘었다. 범죄에 노출되는 학교 밖 청소년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까지 검거된 소년범죄자 3만2531명 중 39.7%(1만2917명)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조사됐다. 2021년 검거된 소년범죄자(5만4074명) 중 36%(1만9519명)가 학교 밖 청소년인 것에 비해 3%포인트 이상 증가한 셈이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은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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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 수강료·도서구입비 지원

신재민 기자

교육부는 다양한 유형의 결석 이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대면 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심리 상담 등을 제공한다. 오는 12월부터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 점검을 할 예정이다. 대안교실·대안교육기관도 확대 운영해 청소년 한부모·보호처분 학생·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이 학업중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에서도 학력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진학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강료·도서구입비 등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 대상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도 더 활발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또 원한다면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학업 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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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따로, 여가부 따로 ‘부처 칸막이’ 없앤다

‘학업중단 학생’은 교육부가,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나눠서 관리하던 시스템을 넘어서서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 공동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 측은 “기관 간 칸막이 때문에 지원 정책별 정보 공유나 연계에 한계가 있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었다”며 “학업중단 예방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까지 기관 간 연계를 통해 통합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통계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기본통계,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데이터 연계를 통한 심층 분석이 어려웠다”며 “학령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통계를 구축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나 소재 등 현황을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해 촘촘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