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의사 증원, 국민입장에서 판단해야

의사 증원 문제를 놓고 의·정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발표하면서다. 지난주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를 발표하면서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다. 수요조사 결과에서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희망한 신입생 증원 규모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다. 의사 집단의 반발이 거세다. 의사 집단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결연한 의지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 집단이 처음으로 총파업을 벌인 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다. 김대중 정부가 의약분업 도입을 추진하려고 하자 의사 집단은 1년 내내 투쟁을 벌였다. 의사 집단은 의약분업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의대 입학 정원 감축, 의료수가 인상 등의 선물을 받았다. 이후 의사 집단은 굵직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파업 으름장을 앞세웠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400명 확대, 공공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을 추진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의대생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정부는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의사 단체가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정부가 이들에게 끌려다니는 동안 의료 대란은 매번 일었다. 국민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다. 하지만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의사 단체의 반대는 강경하다. 의사협회장은 본인의 삭발식을 공개하며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인구 감소세에 따라 의사 인력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게 의사 단체의 입장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의지는 확고하다. 공공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훨씬 낮다. 지역의 의료체계는 무너진 지 오래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해 부모들이 아침마다 아픈 아이를 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학병원마다 수술을 보조할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공의가 부족해 비상이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에 국민들도 절감한다.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4%가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6.7%가 찬성했다.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과 의사 부족과 지역 의료진 부족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의사 집단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높고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편한 인기 과목에 의사 인력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의대 증원과 함께 수가체계를 포함해서 의사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시스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의사 공급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 건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 단체의 입장을 귀 기울여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더 신경 써야 한다. 의사 단체는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논리보다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안을 내놓는 게 맞다.

임혜선 바이오중기벤처부 차장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