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야당 "네타냐후, 정착촌 예산 삭감해야"…삐걱대는 전시연정

전비 부족한데 정착촌 예산 강행
간츠, 연정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인질 교환을 위한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전시 연정이 구성된 이스라엘 내각은 예산문제로 분열 조짐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비 부족으로 적자예산까지 편성한 상황에서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정착촌 건설 등의 예산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정 내 불협화음이 심화되면서 자칫 전쟁 와중에 내각이 붕괴되고 다시 선거를 개최하는 정정불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가통합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내각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전쟁비용으로 전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통합당은 내각의 전쟁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며 "다음 단계를 고려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다음 단계라는 표현이 연정 탈퇴로 해석되면서 이스라엘 정계 안팎에서는 연정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간츠 대표가 이처럼 강경발언을 한 이유는 네타냐후 내각이 전쟁예산안 일부에 정착촌 개발 및 유대인 정체성 프로젝트 등 팔레스타인 지역 정착촌 확장 예산을 넣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네타냐후 내각은 현재 전쟁비용과 피해지역 복구 등으로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대규모 국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정착촌 개발 비용에 10억셰켈(약 3560억원)의 거액을 배정해 논란이 일었다.

간츠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보낸 서한을 통해 "전쟁과 관련되지 않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항목에 막대한 금액을 할당하는 것은 국가 회복력과 이스라엘 사회 통합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지금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짐을 나누어야 하며, 국민들도 이를 알고 있고 정부도 그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사용 가능한 모든 자금은 전쟁비용과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총리실은 "새로 편성될 전쟁예산안은 전례없는 300억셰켈 규모로 해당 비용은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고 있으며 인질과 부상자, 전사자, 피해가족들을 돌보고 이스라엘 경제를 부양하는데 충분할 것"이라며 "이미 수많은 예산들이 삭감되었으며, 다른 큰 예산들과 비교하면 10억셰켈의 지출은 소액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중앙은행도 네타냐후 내각의 정착촌 예산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이달 초 재무부가 제안한 예산 삭감안으로는 전쟁비용을 포함해 다른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공공부채 수준과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국방비와 이자지급이 영구적으로 늘어나 정부지출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새 전쟁예산안을 놓고 이스라엘 연정 내 정치적 충돌이 지속되면서 자칫 연정이 크게 흔들리거나 붕괴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미 네타냐후 내각에 대한 전쟁책임론이 큰 상황이라 전시 연정이 무너질 경우, 이스라엘이 다시 총선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나오면서 전쟁 와중에 정정불안이 이어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