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역대 재정위기로 재정자립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비상

지난 21일 예산 절감 추진계획 보고 개최…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노력
건전재정 특별대책추진단(TF팀) 구성… 재정 운영 기본방안 수립

“모든 부서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재정운영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기 양주시가 세수감소와 정부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로 세출 구조조정 및 긴축재정에 들어가는 등 재정 운영 건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양주시 제공

26일 양주시에 따르면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이 지난해보다 338억원이 감소함으로써 지난 21일 예산절감 추진방안 보고회 개최와 함께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원 동결(신규 채용 최소화)과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의 재검토, 공유재산 매각 등 심도있는 구조조정 및 긴축 재정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조 1181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세수입과 지방교부세 수백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2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 기조와 교부세 및 시 자주재원이 감소에 따라 내년에 재정 여건 및 시정 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부서가 긴축 재정은 물론 재정 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을 지시했다.

양주시가 지난해 재정자립도 24.6%(도내 20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 악화로 내년에는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더 하락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긴축 재정을 위한 비상 조치를 내린 것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와 경기도 재정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내년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결과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이 전년 대비 338억원이 감소할 예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각 부서는 △인력 효율화를 통한 정원 동결 및 효율적인 인력 배치 △에너지 및 소모품 절약,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집행 극대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금지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 △행사 축제 통합 △용도 폐지된 공유재산 매각 검토 등 다양한 예산 절감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예산 절감 방안 보고를 통해 모든 부서가 이를 공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시는 재정위기 상황에 전 부서와 협력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건전재정 특별대책추진단(태스크포스)’을 구성하고 이달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추진단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발굴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행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건전재정 특별대책 회의를 주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 시 논의된 방안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을 검토해 ‘양주시 재정 운용 기본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모든 부서는 자체적인 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꼭 필요한 생활 복지 예산은 집행해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