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CBDC 실험,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친절한 쿡기자]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사용성 실거래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CBDC에 대한 글로벌 금융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아구스틴 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에 대해 “매우 가치 있는 실험”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CBDC가 무엇이길래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서 실험을 주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어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현금과는 달리, CBDC는 전적으로 전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디지털 지불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중앙 기관이나 정부와 같은 중앙화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CBDC는 국가에서 만들고, 국가에서 공인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가상자산의 ‘방향성’과 정 반대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 제공.

CBDC 운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중앙은행이 CBDC 계좌와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이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여러 관계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분산원장’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분산원장 방식을 채택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진행하는 CBDC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일반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은행이 발행한 뒤 △이용자가 이 예금 토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단계의 실제 이용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기존 바우처(코로나19 지원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CBDC 연구는 왜 주목받는 걸까요. 일단 한국의 CBDC 개발은 가장 앞서기보다 ‘중간’ 단계에 위치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국이 CBDC 도입의 최전선에 있으며, 인도·동남아시아·남미 등 중진국들이 CBDC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나 미국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개발·연구단계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BIS와 한국은행이 손을 잡고 진행하는 연구에서 성공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이는 금융 시스템이 잘 보급된 선진국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BIS가 CBDC 파일럿 테스트를 공동으로 하는 것도 전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죠. 한국이 IT 인프라와 산업이 잘 갖춰져 있으니 다양한 금융 자산과 연계하는 실험을 한다면, 우리나라 모델이 세계적으로 널리 전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CBDC에 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은 결국 디지털 시대에 통화주권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주도의 CBDC 통용이 중앙은행이 개인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알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 속 한국은행의 이번 CBDC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길 바랍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