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정책 더 강화'…김동연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산업 지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 ‘농촌 기후위기 대응 세미나’ 개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농민 직접 참여‘영농형 태양광’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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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4일 경기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농촌 기후위기 대응 세미나를 열고 농촌지역의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영농형 태양광 등 농촌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당연직 15명과 도의원 2명, 민간 위촉직 23명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총괄기획위원회와 함께 공공혁신 규제합리화, 에너지전환 기업RE100, 도민실천 거버넌스, 녹색경제 산업혁신 등 4개 분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 지사와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민간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농업 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도는 이날 세미나에서 ‘농어업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생산확충’ 2대 핵심 분야와 △친환경 농업 및 경축순환농업 확대 △탄소 저감 농업기술 보급 및 확산 △갯벌, 바닷숲 조성 △농업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농기계 및 친환경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농어촌자원을 활용한 농촌 RE100 실현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구축 등 7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159만 2000톤CO2eq(이산화탄소환산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발표에 이어 프랑스, 일본 등 영농형 태양광(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벼, 감자, 녹차 등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의 글로벌 동향과 부정적 오해들에 대한 주민 소통방식, 수익 창출 과정 등에 대한 소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탄소중립위원들은 영농형 태양광의 장애요인인 농지법상 일시 사용 허가 기간 8년 불과,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성 및 입지 확보 한계, 주민 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이어 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공공주도형 모델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경기도형 농민 참여사업 추진, 농민 대상 탄소중립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이날 수렴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전문가, 도-시군 의견을 경기도 농업 분야 탄소중립 추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 계획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얼마 전에 미국의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를 만나 두 가지 어젠다를 제시했다”며 “하나는 중앙정부의 정권이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기후변화 정책이 급격히 변화하는 문제, 기후위기가 왔을 때 빨리 적응하고 대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간 문제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환경부가 일회용 컵이나 빨대 사용 금지 정책을 쭉 펴오다가 다시 사용으로 선회하는 것을 보고 제가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냐는 얘기를 했다”면서 “인류와 함께 지속해야 할 정책이 바뀌는 중앙정부에 대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도청에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했고, 지난주부터 직원들의 야근 음식 일회용기 사용도 금지했다”며 “지금껏 했던 것처럼 더욱더 힘 있게 (기후대응 정책을)하겠다. 그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에서 거기에 빨리 적응·대응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적응하기 어렵고 심지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며 “산업으로는 농업·어업 쪽이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기술 접근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한 관심·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농업분야 기후위기 대책인 ‘스위치 더 파밍(Switch the Farming)’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