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기재위 행감 무산에 "도민들께 사과"

"의회의 모든 의무는 도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

'지방의회의 꽃'으로 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열리지 않았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2주에 걸쳐 마무리됐다. 그러나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연구원 등 경기도의 주요 핵심 부서인들 지난 1년간 사업을 감사해야 할 기획재정위원회의 감사가 열리지 않았다.

무엇 때문일까. 발단은 도의회 국민의힘 내분이었다. 제 11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후 국힘은 의장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으로 1년간 '식물교섭단체' 상태였다. 대표의원이 있었으나,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불협화음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후 국힘은 지방의회 대표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당규를 개편하면서 새로운 대표단을 구성했다.

잠시 순조로운 새 출발을 할 것으로 보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새로운 대표단이 일부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를 재배치하는 사보임을 진행하면서 기획재정위 소속 국힘 의원 2명을 대표의원의 권한으로 재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의원과 기획재정위원장과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의장과 기재위원장과의 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를 문제 삼아 새로 보임된 2명의 위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들을 배제한 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채택했다. 하지만 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위원을 배제한 채 의결된 안건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의원들의 대체적 의견이었다.

결국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도록 기재위는 열리지 않았고, 경기도의회 사상 행정사무감사가 열리지 않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다.

이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24일 도민께 사과하는 '통큰' 입장문을 발표했다. 1차적 책임은 아니나 의장으로서의 도리를 밝힌다는 의미다.

염 의장은 "일부이긴 하나,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무산'이라는 의회사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이 11대 의회에 새겨졌다. 의장으로서 도민들께 무거운 책임의 마음을 담아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의회의 모든 권한과 기준은 도민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무산은 도민들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의회의 잘못이고 과오"라며 "도민들께서 의회에 맡겨주신 중대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다. 그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염 의장은 그러면서 "생각의 다름과 일부의 대립은 있을 수 있으나, 도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의회의 공적 역할에 있어서는 의원 모두 오월동주(吳越同舟)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의회의 모든 의무는 의원 개인과 의회의 '권력'이 아닌, 도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다. 그 어떤 이유라도, 도민이 맡기신 소중한 임무를 의회 스스로 저버리는 일만은 재차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끝으로 "이제 경기도의회는 새해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가중된 민생위기 해결을 위해 의회 여야와 집행부가 뜻을 모아야 한다. 예산안 심의 만큼은 행정사무감사의 부족함을 되풀이하지 않고, 의회 여야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두의 협력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