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직속 '지역소멸 특위' 보류에 "무책임하고 나쁜 정권"

국민의힘 '메가시티 서울' 띄우자 중단돼... "총선에 급급해 포퓰리즘 이벤트에 매달려"

[박현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들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아래 지역소멸특위)' 출범 준비를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발표 이후 무기한 중단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고 나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집중화 탈피 및 지방도시 광역 거점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총선 승리를 위해 '김포 서울 편입론'을 띄우면서 중단한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역 소멸 위기'보다 총선 '수도권 위기론' 해결이 더 급한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미래 발전보다 정권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준비했던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의 발족을 무기한 연기했다"며 "수차례 회의와 네 차례 전문가 간담회까지 가지며 추진됐던 계획이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추진' 발표 후 돌연 중단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올해 2월 기준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구는 무려 118곳으로, 전체의 52%에 이른다"며 "절반 이상의 지역이 대한민국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인데 총선에서 한 번 이기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모색을 중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 지역 소멸 위기'보다 '선거 위기' 해결이 더 중요한가"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0월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 관제실을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최 대변인은 "지역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내팽개치고 총선에 급급해 포퓰리즘 이벤트에나 매달리겠다니, 참 무책임하고 나쁜 정권"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행태로는 국가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총선에만 매달리는 정권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행태에 맞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국민통합위가 지난 7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사전 준비 회의 4차례, 전문가 간담회 4차례 개최하는 등 '지역소멸특위' 출범을 준비해오던 중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계획 발표 이후 이를 무기한 중단했다고 지난 23일 보도했다(관련 기사 : [단독] 대통령 직속 '지역소멸대응 특위' 출범, 무기한 보류 https://omn.kr/26hrz).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내부 자료인 '전문가 간담회 결과 보고서'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방 단위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