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경남시민행동 "원전은 후대에 대한 범죄행위"

"원전 지원 예산 1820억 전액 삭감해야" ... 국힘 "원전 예산 복구해야"

[윤성효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나라 원전에서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전을 주장할 것이다. 체르노빌, 스리마일, 후쿠시마 사고 역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더 이상 경제를 들먹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파괴하며 국가 경제를 파산시킬 수 있는 원전을 주장하지 말라. 책임지지 못할 정치인들의 주장에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이 24일 "국민의힘과 최형두 의원은 원전을 제대로 알고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전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 국민의힘이 '규탄'했고, 이에 시민단체가 입장을 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 330억원 등 원전 생태계 조성 예산 18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인 최형두 의원은 "원전 관련 예산 삭감으로 경남 원전 산업의 싹을 자르려 한다"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은 23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산업 관련 예산을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라고 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24년 원전-재생에너지지원예산 현황'에 의하면, 당초 윤석열 정부는 원전 지원 예산은 1498% 늘리고 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은 43% 삭감했다는 것이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경제성까지 갖춘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과거 정부와 관련해,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원전 80기를 수출하겠다고 장담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12년 동안 원전 수출에 노력했지만 단 한 기도 수출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원전 시장은 재생에너지 시장의 1/10에 불과하고 그마저 중국과 러시아 시장이 절반이다"라며 "수출할 시장이 없기 때문에 수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시장은 원전산업이 사양산업이다"라고 덧붙였다.

소형모듈원전과 관련해, 이들은 "SMR 세계 선두기업 뉴스케일은 전력 구매자 모집에 실패하여 의욕적으로 출발한 건설 프로젝트를 포기했다. 뉴스케일의 주가는 1/5로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에 돌입하여 곧 파산신청이 예상된다. 뉴스케일에 지분 투자한 삼성, 두산 등 한국 기업의 손실도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아직도 원전 신기루에 목을 매달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보험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원전 역사 40년에 아직 핵폐기물 처리조차 못 하는 현실을 알고도 원전, 원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

호소가와 모리히로 전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을 용인했던 내 과거를 반성합니다. 값싼 에너지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원전은 후대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를 언급한 탈핵경남시민행동은 "호소가와 전 총리는 탈원전 운동가로 변신했다. 노다, 고이즈미, 하토야마, 칸 나오토 등 여섯 명의 전직 총리들이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라며 "후쿠시마 후타마 마을의 '이도가와 가츠타카' 촌장은 후쿠시마 사고 후 이렇게 반성했다"라고 밝혔다.

핵 사고에 대해, 이들은 "미국 국방성 핵발전소 사고 시뮬레이션(HPAC)에 의하면 고리원전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500만 명이 피폭되고 10년 이내 사망자 6만 3487명, 유전질환자 24만 6000 명이라고 한다. 부산항이 폐쇄되고 6시간 이내 방사능이 창원까지 도달한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원전 예산 복구하라"

하루 전날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 단독의결로 삭감된 원자력산업 예산 1814억을 정부안대로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 원전산업이 쑥대밭이 된 데 이어, 이번 예산 삭감으로 원전산업의 씨를 아예 말려버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지금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에너지산업 정책을 고민할 시점이다"고 비판했다.

또 ddlemf은 "원전산업을 악으로 치부하는 야당의 독선이 이어지는 한 대한민국의 원자력산업은 위기에 빠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진상락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 삭감은 원전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결정"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은 11월 23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 단독의결로 삭감된 원자력산업 예산 1814억을 정부안대로 복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