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합의 '파기'에…"군사충돌 우려" vs "굴종적 협약"

홍익표 "9·19 합의유지하고 분리대응했어야"
성일종 "北에 다 양보 평화구걸 말아야"

북한이 우리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이하 9·19합의) 일부정지를 비난하면서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다. 야당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기능을 했던 합의가 기능을 잃었다며 우발적 군사충돌을 우려하고 있지만 여당은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파기에 따른 대응 조치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23일 사실상 9·19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가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22일 9·19 합의 중 일부(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거리 로켓 발사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중동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접국가 내 인접해 있는 적대관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우발적 충돌"이라며 "매우 많은 대량의 인명피해와 많은, 소위 사전적으로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9·19 합의는 결국은 그런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니까 접경지역에서의 9·19 합의는 유지하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등 핵실험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은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공동대응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 밖에서 취재진에게 국감 파행을 이야기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주장하는 피켓을 좌석마다 붙인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감장 출입을 거부해 회의는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반면 여당은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파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군사 정찰위성을 쏘아 올린 거 아닌가, 이 부분에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맺어져 있는 1조 3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 북한이 깬 것"이라고 강조했다.

9·19 합의에 대해서도 "굴종적인 협약"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성 의원은 "지금까지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정말 굴종적인 협약이라고 생각한다. 다 양보하지 않았나"라며 "비굴한 평화 구걸은 오히려 더 국민한테 큰 피해가 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