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년 청약통장 신설…2% 주담대·생애주기별 금리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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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2%대의 저리대출 등 금융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 장기 저리 금리로 내 집 마련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자 한다"며 "부담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뉴:홈을 앞으로 5년간 청년층을 중심으로 34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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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입 후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 대출
결혼→출산→추가출산 할 때마다 금리 혜택
정부·여당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2%대의 저리대출 등 금융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공공분양주택 뉴:홈도 청년층에게 향후 5년 동안 34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가람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정재 국토위 간사,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참석했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 장기 저리 금리로 내 집 마련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자 한다”며 “부담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뉴:홈을 앞으로 5년간 청년층을 중심으로 34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뉴:홈은 주변 시세의 70% 전후로 제공된다. 이는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확대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청년이 1년 동안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2%대의 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지원하고 결혼 후 2명 이상의 다자녀를 출산할 경우 생애주기별로 추가 금리 혜택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 전용 청약통장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을 신설해 혜택을 강화한다. 가입 연 소득 기준은 기존 36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금리도 최대 4.3%에서 4.5%로 높아진다. 월 납입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늘렸다.
현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돼있는 경우 자동으로 신설되는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납입 횟수와 기간, 금액 등이 모두 인정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해 1년 이상 유지한 뒤 청약에 당첨될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장 40년 동안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후 결혼, 출산, 다자녀 가구 등 생애 주기별로 금리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대출은 고정금리 성격으로 지원될 전망이며 연 10만가구 규모의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의 수혜를 보고 있고 대출 금액이 평균 2~3억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대출 규모는 연 20조~30조원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금융·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기금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도 확대하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릴 예정이다.
유 의장은 “당정은 청년뿐 아니라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지속 강화해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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